누리과정 예산 국비 부담과 고교무상교육 환영

신수성 기자
입력 2017.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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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바로잡는 새정부의 방침을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교육가족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공약해 놓고도 시행령만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빚이 크게 늘어났고, 각종 학교 시설개선 사업들은 지체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차라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과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새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국비부담 결정으로 그동안 쌓여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으로부터 중앙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수년간 어린이집과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의미도 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핵심 교육공약중 하나였던 ‘고교 무상교육’까지 문재인 정권이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적극 환영한다. 일반서민들에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고등학교 수업료(평균 138만3,600원)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연간 140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해방되는 희소식을 전해줬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부담과 고교 무상교육은 후퇴하기만 하던 박근혜 정권 시절과 비교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며,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어쩌면 시작 단계일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와 농촌학교 유지,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 설립,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적성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교육현안이 참으로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국세의 20.27%인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바로 세워 교육의 독립성·자주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누리과정 국비부담과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작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2017년 5월 26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강병진, 양용모, 이해숙, 최영규, 최인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