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국민들은 가정폭력을 ‘가정 內 문제’로 인식하여 경찰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경찰신고를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41.2%), 집안일이 알려지면 창피해서(29.6%),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4.8%), 자녀들을 생각해서(7.3%) 順이다.
경찰은 2015년 전국 여청수사팀 출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인 결과 2013년 16,785건이던 가정폭력 검거건수사 2016년 45,61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바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334명의 가정폭력․학대 업무전담경찰관을 ‘학대예방경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예방, 수사연계, 사후지원 등 총괄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3년 11.8%에서 2016년 3.8%로 대폭 감소했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변보호, 임시숙소․보호시설 연계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또는 사안발생시에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법률․의료․상담 지원은 물론 생계비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감소를 위해서는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강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교육과 홍보 등이 중요하며,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주위 이웃 등의 신고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조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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