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생산연도 다른 양곡 혼합도 안돼
전라남도는 내년 6월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가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한 대책으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양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신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한다. 현재는 혼합 시 원료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소 정지,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 매입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는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표시 또는 과대광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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