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전원내대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영윤 기자
입력 2014.07.07 10:19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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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후보자 정치공작 경력, 이 시대의 화두인 국정원 개혁 적임자인지 의문

- 이병기, 이회창 대선 후보 당시 차떼기 823억 중 5억 사용…단순 전달자 아닌 정치공작 모의, 합의한 것”

- 청와대 청문요청서, ‘이병기 주일 대사 업적으로 일본의 고노 담화 계승 발표 유도’ 명기, 이 후보자의 유도 과정 및 물밑 조정 내용도 검증 대상

-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만 빼고는 모두 제자 시켜 대리…국민 71.4%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이병기 후보자에 대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 개입으로 지금 국민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이고, 그 개혁의 핵심은 정치사찰,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7.7) 아침 MBC-R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 후보자는 노태우, 이회창,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경력의 소유자이고, 특히 이회창 대선 후보 당시에는 차떼기로 모금한 불법자금 823억 중 5억을 사용한 분”이라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그 5억의 사용처도 판결문에 보면 이인제 의원을 당시 민주당에서 탈당시켜 이회창 후보를 위해 충청도 지원 유세를 하라는 명목의 정치공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정치 개입과 정치공작 경력 소유자가 과연 국정원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대의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당시 전달한 돈은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서 이인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 의하면 이병기 후보자는 이 의원이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이회장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모의, 합의하고 그 돈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이 벌금 천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는데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前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최근 고노 담화에 대해서 일본이 ‘한일 간에 심도 있는 조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국회에 보낸 이 후보자의 청문요청서를 보면 청와대는‘이 후보자가 주일대사 재임 중 급격히 냉각된 한일관계 안정화에 주력을 했고,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도록 유도했다’고 적시했다”며 “그 유도라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고, 또한 물밑 조정을 통해 일부를 조정한 것인지도 검증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청문회 검증 이후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 같은 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만 빼고는 모두 제자를 시키고 돈은 자신이 챙겼다”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조사를 보면 국민 71.4%가 김 후보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꼭 이런 분을 청문회까지 가야 하는가도 의문”이라고 밝히고, “이 후보자의 경우, 낙마를 주장했지만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기 후보자의 국정원장 지명,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박지원 : 글쎄요. 지금 현재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그 개혁은 정치사찰이나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 하는 건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태우 前대통령, 이회창 후보, 박근혜 후보까지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그러한 경력의 소유자고요. 특히 이회창 후보 차떼기 823억 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 분입니다. 그 사용도 이인제 의원을 민주당에서 탈당시켜가지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충청도에 가서 지원유세 하라는 명목으로 특보에게 5억 원을 전달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일단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민련에 돈을 건넸다. 이 정도인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요. 이인제 의원이나 이인제 의원의 김윤수 공보특보 판결문에 보면 그러한 것을 민주당을 탈당해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유세를 할 수 있도록 모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돈을 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이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이어서 1천만 원 약식기소를 했는데 본인은 정식재판을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 경력과 이러한 정치자금 차떼기 823억을 사용한 그런 분인데 과연 이 시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인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죠.

▲ 박지원 : 무죄 받았죠. 김윤수 공보특보가 받아가지고 배달사고를 냈죠.

△ 진행자 :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차떼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앞서 박민식 의원께서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지나친 정쟁의 대상이 돼선 곤란하다. 이를 테면 낙마할 사람을 정해놓고 공략하는 것, 이것은 정쟁에 불과하다. 즉 검증을 충분히 한 이후에 판결해야 할 것을 누구누구는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현행 인사청문회 자체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 박지원 :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밥 먹는 거나 화장실 가는 것만 자신이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자기가 벌어갔어요. 이러한 것은 이미 국민여론조사로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보면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조사가 71.4%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꼭 청문회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경우처럼 엄격한 검증을 백악관에서 하지만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러한 도덕성 문제가 또 불거졌을 때는 스스로 낙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오늘 청문회에서….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인데요.

▲ 박지원 : 이병기 후보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는 낙마를 요구했으나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 진행자 : 이미 그 이병기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늘 정치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과도 했었고요. 앞서 박민식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역대정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동안 정권교체도 있었습니다만 그 누가 자유로웠는가.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고 혐의에 대해서 처분도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부분을 들춰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앞서 하셨거든요. 아마 박지원 의원께서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과거 정치인 치고 정치자금에 누가 자유스러운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는 823억을 차떼기로 받아들였고 또 김영삼 前대통령은 1,100억 정도를 받아서 안기부 계좌에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됐지 않습니까? 물론 김대중 후보도 노태우 前대통령으로부터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과연 1,100억, 823억과 20억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또 오늘 저도 스스로 파워포인트로 띄우겠습니다만 그렇게 차떼기로 무지막지하게 받아들이는 돈이 과연 정치자금인가. 그건 좀 생각해볼만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 박지원 : 아니, 정치자금이 어떻게 그렇게 뭐 승합차로 옮겨지는 하는 그러한 것을 수백억씩 1천억이 넘는 돈이 옮겨지는 것과 조금 경우가 다르죠.

△ 진행자 :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박민식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물론 지금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액수의 다과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 정치관행, 정치풍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를 테면 피할 수 없는 대리인 역할이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국정원장 지명자로선 부족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박지원 : 그건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러하더라도 과다의 문제죠. 1,000억, 800억을 차떼기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엄연히 이병기 후보는 그 문제로 인해서 1천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이게 언론에 나니까 귀찮아서 재판 청구하고 1천만 원 벌금 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과연 그러한 경력을 가진 분이 지금 현재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국정원을 개혁할 것이며 또 투명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신 것 같고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청문회 준비 많이 해오셨을 테고요. 특히 박지원 의원님 하면 저격수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분 낙마시키셨죠. 그래서 혹시 지금 언론에 공개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안 말고 새로운 의혹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박지원 : 글쎄 경미한 몇 가지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도 다녀갔고 아베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고노담화를 한일 간 심도 있는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일본은 주장을 하면서 우리 한국과 물밑조정을 통해서….

△ 진행자 : 문안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라든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죠.

▲ 박지원 :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이병기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서를 보내면서 ‘이병기 후보자는 주일대사로서 급격히 냉각한 한일관계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고노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도가 물밑조정을 통해서 일부를 조정한 그것인가, 이런 것들도….

△ 진행자 : 그럼 일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과 조정을 통해서 문안을 확정했다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병기 후보자가 연루됐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러한 것을 계승한다는데 입장을 발표하도록 유도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만약에 연루설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적으로 일본과 고노담화에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가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전제에서 가능한데요.

▲ 박지원 : 일본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우리 이병기 前주일대사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엄연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져서 일본이 이런 고노담화에 대해서 주장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정리하고요.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