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5일 일요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선왕조실록 못지않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물

정의의 어벤저스로 불리던 박영수 특검이 내일 90일간 진행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박영수 특검은 이미 수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도 반납한 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늘도 출근길에 올랐다.

앞서 특검은 A4 용지 6만 페이지, 1톤 트럭 3대에 달하는 수사기록물을 검찰에 넘겼다. 쌓으면 아파트 12층 높이에 달한다는 조선왕조실록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과연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걸맞은 방대함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대략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지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 미르·K 스포츠재단을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며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강제모금을 받은 점은 물론,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박 대통령이 곧 최순실, 최순실이 곧 박 대통령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는 셈이다.

90일이라는 시간관계상 의혹은 분명하나, 미처 특검의 칼날이 충분히 닿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검의 수사결과물을 전달받은 검찰은 헌재 판결과는 무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 대한민국 경찰도 대통령의 호위무사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단체 관계자들이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는 등 도를 넘는 폭언을 일삼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동원됐다. 특검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협박이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말싸움을 일일이 수사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협박은 헌재 재판관과 특검 수사팀에게는 매우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철성 청장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도 불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협박범들은 용인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경찰이 직무정지된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테러를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한반도를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로 만드려는가.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 등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백지운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 논의가 첫발을 떼던 2014년부터 일관되게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사드가 한중관계를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취해왔음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수수방관하다가 지금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출국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 비율이 25%나 되고, 중국을 상대로 거둔 무역흑자는 무려 374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중국인인 상황이다.

작금의 위기 상황은 우리 경제의 목을 쥐고 있는 중국의 경고는 허투루 듣고,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만 휘둘린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패에서 기인한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가 자위적 조치로, 가능한 빨리 배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반도 내 추가적인 전략핵무기 배치카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외교적 언사 수준을 넘어선다. 사드 등의 무기가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무기고로 전락하면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닌,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무리한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시기 바란다.

■ 학교의 참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제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나선 문명고등학교가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입학식도 하기 전에 입학을 거부하는 학생이 생기더니,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집회 현장을 방불케 한 입학식이 끝내 취소되었고, 입학식 이후에도 전학가겠다는 학생이 나타나고 있다.

문명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피켓팅을 전교조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외부세력 때문이라며 고소고발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다는 선생님을 대신할 기간제 교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문명고 김태동 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생각보다 책이 괜찮다'며 책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학교만 쓴다는 사실이 유일한 반대논리라고 주장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 식민사관에 기초한 박정희 미화 교과서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든 효도교과서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마루타가 되기 싫다'는 문명고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외침은 자발적이고 순수하다. 70%가 넘는 문명고 교사들도 철회 서명에 동참했다.

사학에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수백명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배우고, 가르치는 권리를 침해하는, 김태동 교장 단 한 사람만의 자유여서는 안 된다.

2017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