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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 사업주 엄정처벌! 노동개악 완전폐기 촉구

편집국 기자
입력 2017.0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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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기자회견

체불임금은 사업주 엄정처벌로! 노동개악은 박근혜 적폐청산으로!

▲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민족의 명절인 설이 코앞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6년 체불임금이 1조4천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남도 2016년 체불임금이 482억으로 2015년 364억보다 118억(32%)나 증가했다. 특수고용 형태로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는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21건에 5억여원에 달한다. 체불임금중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만 38%를 넘는다.

△전남동부지역 토목건축 노동자 65명이 순천시가 발주한 순천팔마체육관 증축공사를 하고도 1억2천여만원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재 순천시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동부지역 크레인지회도 장비임대료만 4천7백여만원이 체불됐고, △포스코광양제철소 7CGL 공사현장에서도 플랜트건설노동자 8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3억여원에 달해 심각한 생계난에 직면해있다.

267억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전남지역 제조업분야도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전년대비 70%(107억)가까이 늘어났다.

잘못된 정책과 불법이 초래한 조선업 불황에 대한 모든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독려하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불법하도급 근절! 사업주 엄벌! 구상권 청구제도! 근본대책 마련하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비일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임금이 없이는 사회적으로 노동력 재생산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금체불은 ‘가정파탄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중대범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명절때마다 반짝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노동부의 관행으로는 체불임금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는 체불임금액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전남지역 악덕사용자만 8개 사업장에 달하며 체불금액도 5억이 넘는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현행법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준다. 심지어 체불임금보다 벌금액이 적은 경우 또한 다반사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사업주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것이다.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이다.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불임금 구상권 청구제도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노동력착취, 노동탄압, 체불임금의 주범은 박근혜 정권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이 국정농단 세력은 노동자들의 목숨 값, 노동의 대가를 검은 돈으로 둔갑시켜 민생을 파탄냈다.

삼성의 이재용은 430억이나 되는 노동자의 피 값을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로 갖다바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를 특채로 취업시켜놓고도 사과는커녕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동개악, 불법적인 양대지침이 시퍼렇게 살아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국정농단 민생파탄 주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찬 악폐,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노동력착취를 해결하는 일은 요원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박근혜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노동개혁 입법과제 국회는 응답하라!

촛불혁명이 박근혜를 탄핵소추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지 1달 반이 지나고 있다. 정치권이 잿밥에 눈이 멀어 온통 대선놀음에 빠진 사이 이재용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현안 6대 적폐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2월 임시국회는 천만 촛불의 힘으로 만든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6대 긴급현안에 포함된 △노동개악 완전폐기,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노조법 2조 개정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등 공공기관 개혁법안도 처리되어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도 되돌려 놓아야 한다. △노사간 협약자치를 깨뜨리고 있는 단협시정명령권도 폐기해야 한다.

국회가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골든타임을 저버린다면 박근혜 정권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동력착취 체불임금 해결, 노동개악 완전폐기가 박근혜 적폐청산의 출발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박근혜 적폐청산과 함께 노동개악 완전폐기! 노동개혁 입법쟁취를 위해 매주 전남 22개 시군지역 촛불집회와 함께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적폐 청산, 민중총궐기 13대 요구안의 관철로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사회대개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남의 노동자가 앞장서 2월 25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고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노동자 민중집권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7년 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