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하나쯤은 설치를 했을 것이다. 이제 학교, 회사 등도 공지사항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알리는 추세이다. 정보공유 등 단체 대화방이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메신저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명문대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약 1년 동안 여학생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외모를 비하하고 성희롱했으며,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후 대화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대학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취소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되고 징계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통 단체 대화방을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지만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어 단체 대화방을 ‘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모임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단체 대화방 이용이 늘어난 만큼 사이버상의 모욕죄 등의 피해 또한 늘어가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신고하는 경우가 적고, 가해자가 자신의 언행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행위는 엄연히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일지라도 나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이뤄갈 수 있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