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은 즉각 퇴진하라!

노다혜 기자
입력 2016.12.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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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탄핵정국에 편승하여 “공안탄압” 자행하는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은 즉각 퇴진하라!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안검사 출신답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운운하며 마치 대통령인양 행세를 하고 있다. 부패정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공범일 수 밖에 없고 즉각 사퇴해야 함에도 사리분별도 못하고 박근혜 아바타 행세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 안정 특별대책』을 전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비상상황 근무점검, 집단적 정치행위 금지”, “신속보고 체계 수립”,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시위 엄정대응”, “집회신고 단계에서 불법행위 방지”라는 표현 등으로, 과연 2016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문서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문구와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행정자치부 공문에 한술 더 떠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자치부가 아직도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군사정권을 답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창조”한 또 하나의 당사자라는 혐의를 스스로 자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선실세들에게 국정이 농단당할 때 눈치보고 굽신거리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마저 해태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고위급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부패한 정권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는 꼴이 우스울 따름이다.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사람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행정을 펼치는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국정농단 부역자인 국무위원들이고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위기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소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공안정치”로 억압하고 옭아매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있는 동안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현 정국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은 혼란상항을 유발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임을 밝히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통령 탄핵정국을 빙자한 공무원노조탄압과 노동기본권 훼손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불의한 정권이 만든 반노동, 반민주, 반민중, 반평화 박근혜표 정책 폐기 투쟁에 나설 것임을 또한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