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의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차량 번호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번호판영치’ 대상은 질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30만원 이상의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에게 날라 온 이른바 딱지,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면, 번호판 영치차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치된 번호판의 반환방법은 차량 소유주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한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면(평일9시~18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액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 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며 영치증 임의 훼손 시에는 형법 1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필자의 외근활동 차적조회 중에도 대포차 등을 포함한 번호판 영치차량이 발견되곤 한다. 적발 차량 중에는 소유주가 체납액 미지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번호판을 떼여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날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져버리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액 없이 주어진 시기를 체크해 두고 지불 하도록 해야 한다.
체납과태료 징수는 법질서 확립의 기초로서, 체납을 당연시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미처 내지 못한 과태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data/news/202602/news_1771587784.1.jpg)
![[독자투고]지금은 ‘벌·해파리 쏘임’주의보 발령 중](/data/news/202508/news_1754246065.1.jpg)
추천뉴스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1.png)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data/news/202609/news_1790612616.1.jpg)
사회
more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오피니언
more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미국발 반도체 관세의 먹구름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관련 기...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포토뉴스
more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500일을 맞아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오로지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기리며,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장흥군이 2026년 10월 1일 자로 5급 승진의결, 명예퇴직, 수시인사, 실무수습 임용, 복직·휴직, 대우공무원 선발 및 공무직 인사를 포함한 수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홍보실장 오병찬 지방서기관이 지방부이사관 임명과 함께 명...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0.png)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 도중 총성이 울렸고,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반세기가 넘은 지금,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 지난 9월 23일 개봉하면서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수백 건씩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대응 인프라는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해경을 통틀어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