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신고는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정부에서 지정한 4대악에도 포함되는 강력 범죄 중 하나로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다.
▲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최현문 실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112신고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보다는 혼자 참는 피해자들이 대분이다. 가정의 문제는 내부의 문제이니 밖으로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 신고를 고민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거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족 구성원들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이 있다. 가해자가 이러한 결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로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치료 지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임시숙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에 대해 참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혼자서 속앓이하며 참기보다는 이제 경찰·상담소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최현문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