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訴訟)이 아니라 소통(疏通)으로 혈세를 줄여야( 행정자치위원회 김 동 찬 의원 5분 발언)

노영윤 기자
입력 2016.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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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訴訟)이 아니라 소통(疏通)으로 혈세를 줄여야

▲ 광주광역시 북구 김동찬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민선6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 나은 광주발전과 시정 추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들에 대해 난맥상이 노출되면서 막대한 혈세낭비가 초래하고 있는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정어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하계U대회선수촌 사용료,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문제, 제2순환도로 관련 문제 등과 같은 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피소되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38건,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314건의 소송에 휘말려 민선6기 들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현재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 34건 등 66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정 현안사업들이 사전 준비부족과 전문성 결여, 민간과의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소송이 광주시가 피소 당해 피고인 점에서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낭비되는 행정력과 사업비 및 소송비용 등이 막대하다는데 있습니다.

먼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추진의지 없이 여론에 휩쓸려 당초 결정도 번복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에 따른 해법을 먼저 제시하며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오로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시정현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이지 못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433억원의 입장차를 보이며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소송의 피고가 된 이유는 당초 선수촌 임대를 결정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집을 빌리는데도 정확한 임대료를 명시한 부동산계약서가 사용되는데도 광주시는 이런 점을 소홀히 해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 자초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순위 밀어주기 의혹, 주무 부서 고위 간부 간 항명 파동, 주무과장 시정조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도 행정난맥상을 보이며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최근 광주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폐지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13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소요가 얼마인지, 수익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유지보수난 등 예측가능한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후속조치가 없어 언제든지 또 다른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과도 법정다툼 중입니다. 야구장 건립에만 신경을 썼지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교통, 소음, 빛 공해 문제 등에 대해서 치밀한 사전준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듯 광주시는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거나 소홀한 데서 오는 결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이로 인해 행정력과 세금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사업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본의 아니고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된 시책추진 등으로 패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와 관련된 조합 측과의 사용료지급 소송,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원의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아챔피언스필드 빛 공해로 인한 주민 집단소송 등 광주시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인해 자초한 일입니다.

광주시는 내 일처럼 시민을 위해 치밀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결정으로 현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심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김동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