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드배치 교육 강요[민주주의와 공동체 파괴하는 폭력]

신수성 기자
입력 2016.08.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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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일 상식이하 행태로 국민과 교육주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얼마 전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라고 발언하더니 이제는 사드(THAAD) 배치 논리를 학생들에게 교육·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 전북의회 양용모의원

교육부의 이런 공문은 나 씨 발언이 개인의 편향된 사고가 아니라, 교육부 고위 관료들 다수의 생각 아니냐는 의구심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 이런 교육부의 사드홍보 강요는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태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런 몰상식과 유신시대를 연상시키는 행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사드 홍보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한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라 해서 교사들의 교권과 수업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특히, 냉전논리에 기반 해 특정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를 정권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꼴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둘째,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교육·홍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백보 양보해 사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도 후보지 결정은 민주적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학생들에게 눈감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드 홍보를 강요하며 통일안보교육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특별교부금 지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지침 또한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법률과 맞지 않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더욱 부끄러운 지표를 추가하고 있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우리 국민은 사드 배치가 수도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 결정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여당의 원내대표와 경찰서장 출신의 상주군수,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점을 억지로 덮어놓고 특정 논리만을 강요하는 교육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임을 거듭 강조한다. 학교를 정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퇴행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2일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이해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