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평화를 원한다면 사드배치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입력 2016.07.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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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한다면 사드배치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지난해만해도 ‘사드(THAAD)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도 없다던 정부가 갑자기 협의를 시작하더니, 해당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지난 7월 13일 성주군으로 배치를 결정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WMD(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주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드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드 배치지역은 유사시에 집중 타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해당 지역민들이 생명과 안전, 생업을 걱정하며 반발하는 것에 공감하며, 주민들의 우려와 항의를 지역이기주의로 단정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는‘사드배치’는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배치하는 것인지, 배치지역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드 배치는 남한을 방어하는데서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미 국방부의 의회보고서(1999)나 최근 한국 국방부 내부 문건(2013)에 의해서도 확인된바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 수단으로, MD(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 최전방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협요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 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되어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이 안게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고, 최대의 경제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보복과 반한감정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드배치가 가져올 동북아정세의 변화는 전면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전 분야의 불안정과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올해들어 한반도는 경협과 교류를 통한 평화의 물꼬는 막혀버린 채 남북 간에 대화의 단절과 긴장이 가속화되는 불안한 상태를 이어왔다. 더 이상 군사적 경쟁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없고 강대국의 일방적인 구도에 끌려 다녀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 평화정착을 위한 독자적인 노선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평화적 수단을 최대한 견인해 나가야 한다.

군사적 방법보다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 한반도에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원한다면 분쟁과 갈등의 기폭제가 될 사드배 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간 대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 그 리고 동북아 다자간 대화의 노력부터 주도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 주장의 허실을 엄정하게 따지고 배치 강행을 제어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비준을 받는 게 타당한지 국회는 면밀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요구한다.

4. 북한은 핵 실험과 로켓발사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 서는 안된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2000년)과 10·4 남북공동선언(2007년)을 존중하 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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