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협의체구성, 연구용역․정책토론회 공동개최 협의
20일 주철현-이완섭 시장 면담…지방재정제도 ‘공조’
전남 여수시 주철현 시장과 충남 서산시 이완섭 시장이 각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에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 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공조키로 했다.

특히 양 시장은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을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 진행,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에 뜻을 모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를 찾은 이완섭 서산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각 지역 석유화학산단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지역환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철현 시장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완섭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협의체에 같은 상황에 있는 울산 남구청도 참여를 제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시장은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공동추진과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매년 수조 원(5조원 내외)의 국세 납부에도 지방세수는 1%대고,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도 4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은 0.6%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석유화학 산단에서는 매년 안전사고와 화학물질 누출로 지역민 인명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및 교통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산단 유지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산단 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의 10% 이상 지역환원 제도화, 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국가산단 세수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 등을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자체만을 위한 입법 및 지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양 시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50%의 공동세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같이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