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감곡면 일원 309ha에 이르는 농경지와 주거지, 10년째 매년 침수
장학수의원, 감곡천 하천정비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개선사업대상에서 탈락, 전북도 부서간 협조 전무 지적
정읍 유정지구의 침수피해가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유정지구는 정읍시 감곡면 일원과 신태인읍 일원, 태인면 일원 등 309ha에 이르는 농경지와 주거지로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농림부의 지시로 2007년 기본조사, 2008년 기본계획 수립, 2009년 세부설계 지시, 2010년 세부설계 완료되었음에도 농림부의 신규 사업대상에서 매년 탈락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탈락사유는 전북도가 농림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기본계획 수립당시 농림부에서는 유정지구의 경우 감곡천 하천정비가 선행되어야만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감곡천 하천정비사업은 현재까지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MP) 사업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라북도의회 장학수의원(정읍1)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2008년 농림부로부터 지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감곡천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천부서에 협조공문하나 보내지 않았다”며 “연관부서간 협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서로 협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17년째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유정지구 주민들은 비만 오면 또 침수피해를 당할까봐 불안에 떨고, 실제로 크고 작은 피해를 매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북도의 방만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송하진지사는 “부서간 협조가 미비했던 것, 협조공문을 주고받지 않은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농림부의 배수개선사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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