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대국회의원과 전북 당선자에게 ‘개원 즉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도민 기자회견문

신수성 기자
입력 2016.05.26 18:41
조회수 35
댓글 0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전북도민 일동’은 416세대이자 전북소재 대학생들로 구성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전북사람들’, 남원리멤버0416, 고산촛불모임, 세월호정읍시민모임, 세월호와함께하는진안사람들과 같은 전북지역 각 모임과 개인 등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생명사회를 염원하고 행동하는 전북도민들입니다.

우리는 19대 국회 특별법 개정이 좌절된 직후, 전북지역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개원 즉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0일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민여러분의 동참으로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6,000여분의 뜻과 이름으로 본 기자회견과 20대 국회의원 전북당선자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도민여러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과정에 깊게 관여하였고, 참사 전 평소 국정원 담당자와 청해진해운 관계자가 수시로 만나는 특별한 관계였음을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보인다’는 핵심 사안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이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문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과 이런 가운데 ‘승객들은 가만있으라’는 지시를 청해진해운이 했다는 증언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사고원인으로 제시한 항적도가 허위임이 입증되였고, 해경이 검찰에 제출한 구조과정 녹취록도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123정장만이 아니라, 해경 고위 간부들이 위급상황 시 의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당사자 진술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보고용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등 오히려 구조 방해자 역할을 한 것 등도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시켰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함께 끊임없이 해수부에 인양과정 공개를 요구하였고,

해수부가 유실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왔고, 인양 후 선체절단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조사비 20%미만 지급, 여당추천위원들의 비협조, 해수부 간부의 어버이연합 사주 유가족 고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 9개월여 동안의 특조위 활동으로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특검실시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국정원/청와대/해경 고위간부 등 국가기관의 직접적 연관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 검찰수사가 허위자료에 근거하므로 사고원인과 구조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국가기관에 의한 은폐와 조작의 심각함’이 그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가 억지주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6월에 강제 종료시키고, 7월에 배를 인양해서 세월호에 대한 조사를 원천봉쇄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1년 6개월 동안 조사기간이 보장되므로 인력파견과 예산지급이 시작된 된 작년 8월말이 위원회의 구성시점이 됩니다.

꽃같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안만큼은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라는 650만 국민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세월호특별법입니다.

20대 국회가 그 무거운 명령을 안다면 현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시도를 막기 위해 ‘개원 즉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의 기간을 명확히 보장하고, 선체에 대한 인양감독권과 정밀조사권을 특조위에 충분히 부여하여, 즉각적으로 특별법이 보장한 특검을 의무 시행해야합니다.

“세월호,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현 정부와 19대 국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민낯은 지난 2년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과반의석이 확보되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전북지역 당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답변을 전북도민들께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지 전북 각지 저마다의 위치에서, 더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당선자들의 활동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적어도 전북이 만든 국회의원들이 세월호의 역사적 요구를 배반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막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