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경위 송덕일] “이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라져야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관행처럼 지속 되어왔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큰 사회적 문제이다.
건설은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이권개입, 입찰․하도급 관련 각종 금품수수, 자재 빼돌리기, 떼쓰기식 집단행동, 업무방해․폭행․협박․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는 결국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한 각종 건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으로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 경제적 부담 증가하며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부실한 공사로 이어져 국민안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특히, 저가․ 저질 건축자재 사용, 건설관련 자격증 대여로 인한 무면허자 시공 및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보조금, 편취, 유용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철저히 배척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부실 공사로인한 피해발생시 관계기관의 유착여부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온 국민들은 신고요원화가 되어야 하며 경찰과 검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시는 이땅에 건설관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것이다.
영광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송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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