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지검 세월호 구조 활동 수사,‘닭 잡는 칼 주고 소 잡으라고 한 격’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0.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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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지검․ 고검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2014. 10. 20.)

“광주지검 세월호 구조 활동 수사,‘닭 잡는 칼 주고 소 잡으라고 한 격’…구조 활동 지휘해야 할 청와대 안보실 수사는 애초에불가능”

“세월호 침몰 2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에 면죄부 주고 123 함정과 해경 차장에게만 책임 물어”

“유병언 변사체 발견 및 사체 현장 훼손 등 수사 기본 원칙 어겨 국민이 검찰 수사 믿지 않아”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광주지검이 세월호 구조활동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를 전담했다는 것은 구조 과정을 지휘해야 할 청와대와 NSC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결국 닭 잡은 칼을 주고 소 잡으라고 한 격으로 애초에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10.20)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지검․ 고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사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노력 한 것을 인정하지만 세월호 구조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는 2시간 동안 우리 자식과 가족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때 왜 정부는 아무것도 못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청와대 안보실인데 광주지검은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사고 발생 상황은 국정원에 맨 먼저 전파되고, 그리고 참사 당일 아침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고 있었는데, 참석자인 국정원 차장이 사고보고 문자 메시지를 못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세월호 가족은 물론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한마디로 이번 광주지검의 수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 활동을 지휘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휘를 하지 않은 점, 해군을 투입했지만 해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러 간 점 등에 대한 핵심 의혹을 제외하고 현장에 출동한 123 함정과 해경 차장과 언딘사(社)와 유착관계만 밝힌 부실 수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활동, 수사와 재판,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전 과정에서 ‘내 자식이 차가운 바다 속에 아직도 있고, 내 자식이 2시간 동안 표류하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수사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우리의 역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순천 지청의 유병언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서도“제가 보궐선거 당시 사체 발견 현장에 가 보았지만 풀이 깎여 있는 등 초동 현장 대처를 잘 못했다”며 “직선거리 약 20,30M 거리에 개 두 마리를 키우며 사시는 할머니는 ‘매일 밭일을 나가는데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개 짙는 소리도, 시체 썩은 냄새도 맡지 못했다’고 하는 등 의혹 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할머니의 진술에 대해 경찰은 ‘할머니가 코를 수술해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럼 개는 목 수술을 해서 짖지 못하고, 코 수술을 해서 냄새를 맡지 못했느냐’고 비판을 했다”며 “검찰이 이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 비록 재판 중이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박대통령과 검찰총장, 그리고 정부의 수사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역사가 반드시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