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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 이전 본격화, 안착하려는 노력 필요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10.18 09:58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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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 "인사권자들의 지역편중성 때문에 가점제를 도입하더라도 선발될 수가 없는 구조”

-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경쟁의 장!

-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그 중에 꽃!

- 신입직원 채용, 임직원 거주현황을 보면 빛 좋은 개살구 우려 !

- 이전 공기업 현지에 안착하려는 다양한 노력 필요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이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기업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이전인원만 해도 한전 1,425명, 한전KPS 482명, 한전KDN 944명, 전력거래소 302명 등 총 3,153명이 되고 전력IT연구원, 한전KPS의 중앙기술연구소, 한전의 나주통합전력IT센터 등의 인력이 추가되면 3,500여명, 기타 인력까지 합하면 4천명에 가까운 대규모 지방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이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현황 살펴보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전을 포함한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전력거래소가 2014년 10월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67조 예산의 한국전력이 11월 이전을 하게 되면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채용 현황 및 급여를 살펴보면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전의 2013년 채용결과를 살펴보면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에게 서류전형 만점의 3%를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제 채용결과는 정규직 819명 중 61명(7.4%)이 지역출신이 채용되어 가점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 683명 중 54명이 합격한 때 보다 오히려 그 비율은 줄었다.(관련법에 따라 본점이전 대상 지역 가점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는 2014년 9월 말 현재 신규채용인원은 총23명 중 3명(대졸 1명, 고졸 2명)으로 10% 정도 비율. 채용인원이 소수라 지역가산점제 등을 시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가점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중부발전(15년 1월 충남보령),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2013년 148명 중 13명, 2014년 113명 중 19명)

- 동서발전(14년 6월 울산 이전) ;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2012년 159명 중 3명, 2013년 204명 중 4명 합격

- 남부발전(14년 10월 부산 이전) : 고졸 인턴 채용시 필기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2013년 35명 중 6명, 2014년 36명 중 5명 합격

- 남동발전(14년 3월 진주) : 채용목표제(1차(필기)합격자, 2차 인성직능능력검사단계에서 채용목표 비율 10%에 도달하기 위해 선발예정 인원 150%안에 속하는 채용적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했음.)실시했으나 2013년 263명 중 27명 합격, 2014년 인턴 160명 중 13명이 지역출신이 오히려 감소했음.

- 서부발전(15년 8월 충남당진) : 1차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2013년 211명 중 16명, 2014년 99명 중 10명으로 개선

이에 이정현 의원은“이러한 결과들은 임원 및 간부들의 지역편중에서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한전의 경우, 임원 중에 광주전남 출신은 10명 중 한명도 없었으며 본부 처장 및 실장 35명 중 1명이라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권자들의 지역편중성 때문에 가점제를 도입하더라도 선발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기업 평균급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은 1년 예산이 67조. 이는 전남도 1년 예산의 (5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12배, 광주시 예산의 (3조 5천억) 무려 19배에 이르고, 평균급여가 7천6백만원이 넘고 신입직원의 급여가 4천만원 가까이 되는 회사도 있어 젊은 인재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공기업의 이전직원 급여 총액만 2,318억원이고 경상비만 해도 5,470억원에 추정된다.

※ 평균임금 : 전력거래소 8,899만원, 한전 7,485만원, 중부발전 8,027만원, 남부발전 7,342만원, 서부발전 6,387만원, 동서발전 6,523만원, 남동발전 7,216만원, 한전KPS 7,680만원, 한전KDN 6,480만원

※ 신입사원 평균임금 : 전력거래소 3,880만원, 한전 3,013만원, 중부발전 3,307만원, 남부발전 3,307만원, 서부발전 3,281만원, 동서발전 3,317만원, 남동발전 3,344만원,한전KPS 3,286만원, 한전KDN 2,821만원

그러나 이 의원은 “기관 종사자들이 가족들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전기업에 부임한다면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철새 직원만 양산하고 급여는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에 나주로 이전한 전력거래소의 경우>, 모든 임직원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원 중 나주에서 거주하는 직원수는 21%에 불과했음.

<2014년 6월에 울산으로 이전한 동서발전의 경우>,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1급 고위직은 모두 울산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본사 직원의 67.2%가 본사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음.

<2014년 3월에 진주로 이전한 남동발전의 경우>, 임원은 상임감사(창원거주)를 제외한 사장 등 나머지 임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1급 고위직은 모두 본사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전체 본사직원의 55.0%가 본사 소재지 밖에서 거주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고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측면을 감안하여 특별히 수도권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임원진과 고위직은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정현 의원은 “2015년은 본격적으로 혁신도시에서의 근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하면서, “올해까지는 국민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무게를 두겠지만, 임원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의미를 망각하고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세울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