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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대응 자충수 둔 전북도

KJB한국방송 신수성기자 기자
입력 2015.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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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의원, 송하진도지사 상대 산림치유원 대응전략 부재 질타

전북도가 사업규모만 대폭 축소한 결과만 낳아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업인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사업비 절반 축소와 운영비 지방 부담으로 결론나면서 전북도의 대응전략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도의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 도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짓는 날인 14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철 의원(진안)은 송하진도지사를 상대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핵심인 운영비 문제마저 전북도가 먼저 무릎을 꿇며 결국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북도의 대응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된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2014년 11월 예타 심사를 통과하면서 988억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 기획재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비 절반과 운영비 전액을 전북도에 떠넘겼다.

반면에 사업성격이 동일한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단지의 경우 조성비 1,413억원과 연간 운영비 160억원을 국비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국립산림치유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에도 도정질문에 나섰던 김 의원은 “사업비는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지만 운영비 문제는 앞으로 전북도와 진안군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전북도는 공약사업 이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운영비와 운영주체를 산림청으로 명확히 못을 박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송하진지사는 “사회통합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덕권과 영주에 대한 정부의 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이 완벽한 국가사업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전북도가 16년도 산림치유원 국가예산 50억원을 확보하면서 스스로 사업규모를 절반수준인 495억 원으로 축소했고 운영비 부담을 지방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 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는 사업비의 50% 지방비 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국 산림치유원 사업규모만 절반으로 축소된 형국만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LH공사 유치 때처럼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면서 전북의 위상만 떨어뜨린 대응전략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현철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당초 예비타당성 통과 안대로 국립으로 산림치유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면서 전북도의 전략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