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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21대 첫 발의
-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 마련 - 지역거점 의과대학 및 종합부속병원 설치, 학교신설 특례 등 지원정책 반영 -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차원 종합대책 마련 시급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 정치
2020.06.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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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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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1호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대표발의
- 5.18민주화운동, 일제 식민지배, 세월호참사 관련 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돼 - 초범시 최대 7년 이하·5천만원 이하, 재범시 바로 징역형 가능 -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 - 양향자 의원, “제정안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더불...- 정치
2020.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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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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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본회의 통과
- 강동구에 전통문화대학교‘전통문화사회과정’유치 확정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일반 시민들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전통문화 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 정치
2020.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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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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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계약종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2개월 전으로 앞당겨 - 임기 처음 준비했던 법안 마지막 통과로 20대 국회 마무리 - 대립적 관계 지양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시장 만들어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한명만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으로 앞당겨 실효성을 높이...- 정치
2020.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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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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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 “광주는 병상이 부족한 대구위해 가장 먼저 병상 마련” - “오월정신은 역사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 돼” - 권영진 대구시장 “광주시민 온정에 대구시민들 힘 얻었다” 감사 표시 - 이용섭 시장 “긴밀한 연대로 어려움 극복하는 것이 5·18 정신” 화답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광주공동체...- 정치
2020.05.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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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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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18 40주년 맞아 18일 광주서 최고위회의 개최
- 이용섭 시장, 5·18 역사왜곡 근절위한 당 차원의 지원 요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군공항 이전 신속 추진도 건의 광주광역시는 18일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정치
2020.05.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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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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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서 발표
- 재정분권 모든 시도 골고루 혜택받아야..지역주도 공모사업 개선 필요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시도...- 정치
2020.05.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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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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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지역 방송국 사업변경 철회하라!
정의당 [논평] KBS 지역 방송국 사업변경 철회하라! KBS가 지역국 7곳의 제작·송출 기능을 총국으로 통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KBS는 27일 오전 사내 게시판을 통해 “7개 지역국 (진주, 포항, 안동, 목포, 순천, 충주, 원주)의 TV 제작·송출 기능을 총국에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1대 국회 개원전인 5월 말일 정도 최종 심사가 마무리될 예...- 정치
2020.05.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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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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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김원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목포시가 김원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역현안을 공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목포시 간부 공무원, 김휴환 시의회의장과 이재용 부의장, 지역구 도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김 당선자에게 주요 현안 및 2021년 국고 지원사업, 중앙부처 협의사업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정치
2020.05.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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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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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항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행안위 소위 통과
오늘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생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937)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 정치
2020.05.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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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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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 어업인의 소득보전, 수산자원 회복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공익적 기능 증진 -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 소금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치
2020.04.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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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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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실효적인 농어업분야 코로나-19 피해대책 강력 촉구”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가칭 방역부 신설 시급성 제기” “재난 지원금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선 지급 후 정산 방안 도입해야” “농어업분야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 특례보증 신설 촉구” “방사광가속기 공모사업 지역편중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과 방역부 신설, 신속한 재난 지원금 지급체계 구축, 방사광가속기의 ...- 정치
2020.04.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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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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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가 냉해피해 현황파악 나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 개선, 냉해 상습지역 품종 전환” 등 대안 건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들 정부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냉해피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27일에는 농가 냉해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현황 파악은 농작물 냉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 정치
2020.04.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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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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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 대책 강력 촉구”
-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아사직전 농수축산인들 냉해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철저한 정부대책 거듭 요구”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농작물 냉해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 정치
2020.04.23 18:34
- 정치
2020.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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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턴키 방식 추진 요청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의 공사수행방식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턴키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경우 9호선 4단계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고...- 정치
2020.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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