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
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 정치
2020.12.10 17:06
- 정치
2020.12.10 17:06
-
[정치]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하는 「해양클러스터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입주기업 정책지원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 「토지보상법」,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 수용 요건 구체화로 안정적 개발 여건 조성 - 박재호, “부산항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기회 마련”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 정치
2020.12.10 14:18
- 정치
2020.12.10 14:18
-
[정치] 대안교육운동 20여 년 만의 쾌거…대안교육법 국회 통과
- 공교육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 위해 힘쓸 것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년여년 만의 쾌거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 정치
2020.12.10 13:42
- 정치
2020.12.10 13:42
-
[정치] 서삼석 의원,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법률안 등 2건 통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농어업분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 2023년까지 연장 - “코로나-19, 자연재해, AI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지난 2일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농어업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 정치
2020.12.09 19:07
- 정치
2020.12.09 19:07
-
[정치]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등의 사항 법적 근거 마련 - 서동용 국회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논란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정치
2020.12.09 18:56
- 정치
2020.12.09 18:56
-
[정치]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소병철 의원, “역사의 아픔을 풀고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제(7일) 여ㆍ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공청회가 개최된...- 정치
2020.12.08 15:34
- 정치
2020.12.08 15:34
-
[정치]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강력 촉구”
-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됐으나, 경제상황 일자리, 등 확연히 호전되지 않아 - 목포·영암 일자리 및 절대 인구 감소...조선업 등 주력산업 장기불황 및 코로나19 영향 -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통해 일자리 부족, 인구 -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 전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정치
2020.12.07 23:12
- 정치
2020.12.07 23:12
-
[정치]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정치
2020.12.06 15:37
- 정치
2020.12.06 15:37
-
[정치] 박재호의원, 부산 남구 미래 성장 마중물 국비 92억 확보!
- 오륙도선 연장선 구간 타당성 연구용역 국비 등 트램 예산 6억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비 10억,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비 16억원 - 두바이엑스포 내 2030부산월드엑스포 홍보관 운영예산 3억 확보 ! - 박재호 “미래 성장 동력 국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남구 건설할 터” 부산 남구가 대한민국 블록체인 벤처기업의 메카로 변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1년 국비 ...- 정치
2020.12.03 14:37
- 정치
2020.12.03 14:37
-
[정치]“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 정치
2020.12.03 13:24
- 정치
2020.12.03 13:24
-
[정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김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삼석 의원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산업,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치
2020.12.01 17:54
- 정치
2020.12.01 17:54
-
[정치]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 대학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처벌 강화 및 학벌 대물림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교육공무원 법’, ‘학술진흥법’ -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를 확대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박찬대 의원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국회 ...- 정치
2020.11.26 17:23
- 정치
2020.11.26 17:23
-
[정치]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보상 하랬더니...쌀 시장 방출 들고나온 농식품부
- 생산감소에 더해 농가 쌀 가격 하락 피해 우려 -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의 6분의 1도 안되는 것이 현실 - 쌀 등 곡물에 대한 가계 지출 비중은 월 0.7% - 서삼석 의원“쌀 생산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 정치
2020.11.24 16:35
- 정치
2020.11.24 16:35
-
[정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기업 실질적 혜택 기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등 대표발의 2건 입법 성공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 정치
2020.11.22 17:21
- 정치
2020.11.22 17:21
-
서삼석 의원,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삼석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홍문표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시 승격 추진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전남 무안군과 충...- 정치
2020.11.14 08:29
- 정치
2020.11.14 08:29
-
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 정치
2020.12.10 17:06
-
[정치]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하는 「해양클러스터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입주기업 정책지원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 「토지보상법」, 해양산업클러스터 토지 수용 요건 구체화로 안정적 개발 여건 조성 - 박재호, “부산항 코...- 정치
2020.12.10 14:18
-
[정치] 대안교육운동 20여 년 만의 쾌거…대안교육법 국회 통과
- 공교육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 위해 힘쓸 것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대안교육운동 20년여년 만의 쾌거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 정치
2020.12.10 13:42
-
[정치] 서삼석 의원,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법률안 등 2건 통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농어업분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 2023년까지 연장 - “코로나-19, 자연재해, AI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지난 2일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 정치
2020.12.09 19:07
-
[정치]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등의 사항 법적 근거 마련 - 서동용 국회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논란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 정치
2020.12.09 18:56
-
[정치]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소병철 의원, “역사의 아픔을 풀고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제(7일) 여ㆍ야간 합의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통과를 위해 또 한 걸음 나...- 정치
2020.12.08 15:34
-
[정치]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강력 촉구”
-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됐으나, 경제상황 일자리, 등 확연히 호전되지 않아 - 목포·영암 일자리 및 절대 인구 감소...조선업 등 주력산업 장기불황 및 코로나19 영향 -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통해 일자리 부족, 인구 -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 정치
2020.12.07 23:12
-
[정치]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 정치
2020.12.06 15:37
-
[정치] 박재호의원, 부산 남구 미래 성장 마중물 국비 92억 확보!
- 오륙도선 연장선 구간 타당성 연구용역 국비 등 트램 예산 6억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비 10억,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비 16억원 - 두바이엑스포 내 2030부산월드엑스포 홍보관 운영예산 3억 확보 ! - 박재호 “미래 성장 동력 국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남구 건설할 터” 부산 남구가 대한민...- 정치
2020.12.03 14:37
-
[정치]“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정치
2020.12.03 13:24
-
[정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김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삼석 의원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산업,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치
2020.12.01 17:54
-
[정치]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 대학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처벌 강화 및 학벌 대물림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교육공무원 법’, ‘학술진흥법’ -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를 확대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박찬대 의원 “...- 정치
2020.11.26 17:23
-
[정치]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보상 하랬더니...쌀 시장 방출 들고나온 농식품부
- 생산감소에 더해 농가 쌀 가격 하락 피해 우려 -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의 6분의 1도 안되는 것이 현실 - 쌀 등 곡물에 대한 가계 지출 비중은 월 0.7% - 서삼석 의원“쌀 생산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쌀 가격이 올랐...- 정치
2020.11.24 16:35
-
[정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기업 실질적 혜택 기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등 대표발의 2건 입법 성공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 정치
2020.11.22 17:21
-
서삼석 의원,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삼석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홍문표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시 승격 추진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정치
2020.11.14 08:29
-
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정치
2020.12.10 17:06
-
[정치]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2020.12.10 14:18
-
[정치] 대안교육운동 20여 년 만의 쾌거…대안교육법 국회 통과
- 정치
2020.12.10 13:42
-
[정치] 서삼석 의원,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법률안 등 2건 통과”
- 정치
2020.12.09 19:07
-
[정치]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2020.12.09 18:56
-
[정치] 여순사건 발생 72년만에 특별법 제정 위한 첫 공청회 열려
- 정치
2020.12.08 15:34
-
[정치]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강력 촉구”
- 정치
2020.12.07 23:12
-
[정치]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 정치
2020.12.06 15:37
-
[정치] 박재호의원, 부산 남구 미래 성장 마중물 국비 92억 확보!
- 정치
2020.12.03 14:37
-
[정치]“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 정치
2020.12.03 13:24
-
[정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정치
2020.12.01 17:54
-
[정치]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 정치
2020.11.26 17:23
-
[정치]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보상 하랬더니...쌀 시장 방출 들고나온 농식품부
- 정치
2020.11.24 16:35
-
[정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2020.11.22 17:21
-
서삼석 의원,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정치
2020.11.14 08:29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1.png)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data/news/202609/news_1790612616.1.jp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