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KJB한국방송

정치최신기사

[정치]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등 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마련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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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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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5:03
[정치] 차별·혐오적 표현 일삼는 AI를 막아라

-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 마련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17일 대표발의 - 자율주행과 빅데이터가 산업의 주류로 떠오를수록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져 이를 적절히 제어할 법 필요해 - 김상희 부의장, “제2의 이루다 사태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신뢰성 확보 기대”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학습과 활용을 막고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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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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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4:35
[정치]김원이 의원, 전남 섬지역 닥터헬기착륙장 조속 설치 주장

- 김원이 의원, 교통 열악한 전남 섬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키기 위해 헬기착륙장 조속한 설치 촉구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와 지자체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이 열악한 전남 섬지역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헬기착륙장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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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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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20:54
[정치] 73년의 피맺힌 恨,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발을 떼다

소병철 의원, “전남 동부권 의원 단합과 유가족분들 인내의 결실” 전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마침내 통과됐다. “반백년을 넘게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드디어 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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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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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20:32
김영록 전남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전라남도 이날 간담회는 송영길 민주당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김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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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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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8:34
[정치]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제2의 선호씨 막는다

- 안전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 도입해 항만안전감독 실효성 확보 -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항만안전교육/장비 예외없이 제공 - 항만안전정보(안전관리현황, 현장점검현황, 사고발생현황 등) 공개 - 맹성규 의원, “실질적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7일 항만에서의 노동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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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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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12:07
[정치] 서삼석 의원,“농수산물 생산감소 국가보상, 농어업인 안전보험 사회보험화 입법 추진”

-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및 임산물 생산감소 국가보상의무 신설 - 1년안에 사망해야 유족보상 지급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 사회보험화 추진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농정토대 구축에 전력할 것”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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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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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1:19
[정치]「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들 제정법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제시 - 박재호,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 심사 시 반영 할 것 ”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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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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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0:22
[정치] 서삼석의원, “해경 서부정비창 총사업비 2,372억(377억 증액)으로 조정, 원활한 사업진행에 탄력”밝혀

- 2018년 예결산소위위원으로 기본설계비 28억 국회증액 이후,총사업비 377억 증액까지 이끌어 - 해경정비창 공사기간 중 2,118명의 고용창출, 2,991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해경함정정비, 지역업체 중심의 민관협업 기반조성 창출 - 2022년 대불산단 중심의 “산단대개조사업”공모 선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 서삼석의원실이 지난 2일 해경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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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22:03
- 정치
2021.06.04 22:03
[정치] SRT 전라선 운행은 철도통합과 무관...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야

SRT 전라선 운행은 코레일과 SR의 철도 수평통합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며, 수도권 동남부 수백만 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전라선 운행 지역 150만 주민의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해 정의당 전남도당이 ‘SRT 전라선 운행은 철도통합에 역행하고 철도 민영화를 고착화해 공공성을 해친다며 전라선에 SRT 대신 수서행·수서발 KTX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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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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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21:34
[정치] ‘목포 서부정비창’ 총사업비 377억원 증액 확정!

2025년 초 완공 예정. “지역경제 파급 극대화 위해 끝까지 사업 챙기겠다” “서부정비창 -> 목포정비창 명칭변경 위해 행안부와 협의, 추진할 것” ‘목포 서부정비창’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377억원이 증액된 총 2,3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해경이 3일 오후, 김원이 의원실을 찾아 보고한 내용으로, 해경 측은 김원이 의원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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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8:10
- 정치
2021.06.04 18:10
[정치] 김원이 의원, 국가 지원을 명시한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건 대표발의

- “지방의료원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결핵예방법”, “자원재활용법”, “공중화장실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 “지방의료원법”, 재정 부족으로 경영 어려운 ‘지방의료원’에 국가 지원 명시 - “아동복지법”, 물가상승률 반영해 급식단가 결정... 아동급식카드 지원 시 반영 - 김원이 의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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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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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09:34
이장석 전남도의원, 6,500억 원이나 곳간에 두고 1,800억 원 빚내... 말이 되나

- 순세계 잉여금 세수추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 - 이장석 의원(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1일 감사관실 결산안 심사와 지난 2일 자치행정국 결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세입을 면밀히 분석...
- 정치
2021.06.03 15:19
- 정치
2021.06.03 15:19
[정치] 서삼석 의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 보다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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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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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4:58
신의준 전남도의원, 착한 공정관광 기반 마련

착한 여행객들의 소비가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일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 관광은 소비위주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되어 관광자원 훼손, 관광객 불편, 관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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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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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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