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또다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반복성’과 ‘조직성’에 있다고 짚었다. 동일 임대인과 동일 아파트, 그리고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순천경찰서는 물론 전남경찰청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개별 사건이 아닌 조직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결정문을 발급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동일 임대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는 등 행정이 나뉘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행정에게는 절차일지 모르지만, 피해 청년들에게는 당장의 거주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지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 과정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으며, 피해 상황이 알려진 후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인 지도에 그치지 말고, 동일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 전반에 대해 전세사기 위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전세사기는 개인의 운이 나빠서 당한 일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제도의 실패”라며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야 안전하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는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수사기관 및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원의 발언은 그간의 결의안 채택 등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수사와 행정 절차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