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확대로 도내 소비 촉진 유도
전북자치도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해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코로나19 시기에 겪었던 어려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을 지원한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매년 폐업(최근 3년 전북지역 누적 폐업 사업체 9만여개소)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의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이 지난해 연말 종료돼 기간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출연금 20억원, 보증료 지원 1억8천만원, 이차보전 2억원 등 도비 23억8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재창업을 도울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에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고, 투자IR과 교육·멘토링, 네트위킹 등 성장촉진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기존 51억원(도비)에서 352억원(국비 279억원·도비 73억원)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10%→15%)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 2021년 62만명에서 2023년 109만명 등 지속해서 증가한 것과 달리, 국고보조금이 2023년 전국 3,522억원에서 2024년 전국 2,500억원으로 줄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민생신문고인 ‘전북민생솔루션’을 확대해 운영한다. 전북민생솔루션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현장밀착형 지원과 종합안내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인력, 판로, 마케팅 등 소상공인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번 지원을 통해 전국 대비 2배 수준의 상가 공실률,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전기요금 상승 등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전북/전국, 한국부동산원) : (‘22.4분기) 15.3/9.4 → (‘23.4분기) 15.0/8.8
* 도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건, 중기부) : (’19)2,231 → (’21)2,922 → (’23)3,659
* 일반용(갑) 전력량요금(원/kWh): (‘19년말)105.7 → (‘21년말)100.7 → (‘23.11월)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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