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에 총 1,950억 유로 투자 계획

 

EU 집행위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하게 중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950억 유로를 투자하는 내용의 'REPowerEU' 계획을 다음 주 발표 예정이다.

REPowerEU는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연내 2/3 감축 및 2030년 이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eliminate)'하는 것이 목표다.

집행위는 러시아 화석연료 완전 퇴출을 위해 현행 EU 2030년 기후대응 전략을 위한 각종 투자 이외 추가적으로 1,950억 유로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제고] 203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작년에 제안한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2030년까지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9% 절감 목표를 13%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속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절차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EU 차원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지원 시스템 도입 및 EU 태양광 산업 육성 지원한다.

[수소 및 LNG]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생산능력을 1천만 톤으로 증대 및 1천만 톤 수입 공급망 확보, 이집트,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등 잠재적 액화천연가스 수입 및 관련 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윤곽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 원유 등 수입금지에 대한 헝가리의 반대로 제6차 제재안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EU는 제재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헝가리의 반대로 제6차 제재안 전체가 지연되는 것보다, 합의가 어려운 원유와 석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제재의 약 90%를 우선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원유 등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의 불이행은 EU의 대외위상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6차 제재안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이외에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 로비스트, 컨설턴트 등 일부 인적제재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