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지역위원회 ... 관련자 엄중 조치하라!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인들의 거래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관련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관리부실 등 무능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6일, 저녁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원이 국회의원 전보좌관 유모씨가 2021년 신규로 모집된 당원 개인정보를 현 목포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너무나 뚜렷한 범죄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8천여명의 개인정보가 특정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당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한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주권자 목포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시민 주권을 짓밟은 행위이다.

기득권 정당으로 인해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하게 이권정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현직 김원이 국회의원의 유모 전보좌관과 현재 목포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의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종식 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목포시민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구태들이 사라지지 않고 거리낌없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주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의 장으로 만들면서 주권자를 우롱한 이런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유야무야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및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과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믿음과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당원으로서, 주권자로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의 당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러한 시민의 정치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8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속수무책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를 감당해야 할 시민 개개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목포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민 주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장 예비후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2022년 4월 27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목포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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