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으로,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 제고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이며,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하향요인이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신평사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및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 등에 주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및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