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농어민 생존권 말살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중단하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민들은 아사상태에 놓인 농어촌을 괴멸시킬 작정이냐며 오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CPTPP에 가입한다면 농림축산업과 수산업, 과수 등 모든 농어업 분야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값비싼 동의조건을 수용해야 함은 물론, 회원국간 평균 96%(수산물은 100%)에 달하는 관세 폐지로 수입농수산물은 넘쳐나고, 수천억 원대의 국내농수산물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강하게 유지해 온 검역기준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국민건강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실제 대만은 올해 2월 CPTPP에 가입하면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해야만 했다. 

수산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이 폐지돼 어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특히 쌀 관세마저 폐지된다면 20%대도 무너진 곡물자급률은 바닥을 치게 된다. 결국 CPTPP 가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는 지난 30년 간, 우르과이라운드협상(UR)부터 FTA까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농어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농민 생존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농산어촌을 살려내라는 농어민의 목소리는 늘 무참히 짓밟혔다.

지금 중요한 것은 CPTPP 가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 무시 농정,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적 식량안보 실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청년농부 10만 명 육성, 차별 없는 농민수당 확대, 농민기본법 제정 등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은 제발 정신차려라.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2022년 4월 13일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 민점기

● 편집자 주 : 본 논평은 본지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