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의원 ‘전남도 리턴기업 유치 총력해야’...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남의1/3

전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16일 일자리정책본부실 후반기 첫 업무보고회에서 전남도의 리쇼어링(국내 유턴)기업유치 전략과 도내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사업을 50% 감축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집중과 과밀화로 집값 폭등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지방은 인구유출, 지역 공동화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옥현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은 전남은 299억 원, 전북 889억 원으로 전북이 3배 이상 높고 수도권과 거리가 먼 경남이 418억 원 지원된 것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524개 기업과 16조원, 1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협약을 했고, 현재 215개 기업이 4.3조원,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1천억 원의 보조금과 부지 무상제공 및 임대, 설비 이전비용, 기반 편의시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kotra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격적인 기업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해 조옥현 의원은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제정되고,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등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전남도의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에 대한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동향과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매년 파악하여 고용촉진 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졸업자 취업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계획수립 시 전남도교육청과 도내 고등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년유출 현상을 막고 학벌보다 실력과 기술이 우대되는 전남도의 일자리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