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27일(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EU 70년 역사상 최대 규모로 5,000억 유로는 무상 지원되고, 2,500억 유로는 저리로 융자될 예정이다.

7,500억 유로는 EU 장기예산(MFF, 2021-2027년)에 편입, 여름까지의 주요사항을 합의한 후 내년 1월부터 집행. 장기예산을 1조 1천억 유로 증액하고,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 3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집행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시장 차입과 함께 디지털세·국경탄소조정세 등 세제 신설을 추진한다.

디지털세는 OECD가 연말까지 국제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데, 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세제 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OECD나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이를 철회키로 했다.

현재 미국계 IT 기업의 유럽 거점을 다수 유치한 아일랜드는 EU 차원의 디지털세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보복관세로 맞대응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아일랜드는 우군이던 영국의 EU 탈퇴로 디지털세 반대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디지털세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국경탄소조정세는 현 집행위의 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이나, 관세, 세금 또는 EU 배출권거래시스템 연장 등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경탄소조정세는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고, 일부 회원국이 교역국과의 통상분쟁 및 보복관세를 우려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 지원 조건으로 회원국에 투자·개혁에 대한 경제회복 계획 제시를 의무화한다.

회원국들이 각국의 경제회복 계획을 심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투자 계획은 EU의 녹색·디지털 전환 전략과 궤를 같이 해야 하고, 개혁안은 EU집행위가 회원국별로 제시한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네덜란드 등 이른바 'Frugal four'의 대출금 방식의 지원 주장에도 불구,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대부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U는 회원국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이번 경기부양책 외에 5,400억 유로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EU GDP 3%(약 4,200억 유로) 이상을 재정 투입토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