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운영 단계별 전북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 각각 2조원대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서 동북아의 허브 중심지로서 전북 대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19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대상사업을 선정한 결과 지난 10월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신청했던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최종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넘는 대규모 사업 시행 전에 사업타당성,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써,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 2019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1.11)이 입증되었기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입철도가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만금 대규모 핵심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과 더불어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에 대한 기대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에서 대야역까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용도로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신항~대야역에 이르는 47.6km 중 새만금신항~옥구신호소 구간(29.5km)은 단선전철로 신설하고, 옥구신호소~대야역은 비전철인 군장산단선 구간(18.1km)을 전철화하여 연결한다.
’19. 6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1조 2,953억원이며, 국토부에서 예상한 소요 기간은 설계 3년, 공사 4년으로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후 ’21년도에 설계에 착수하면 ‘27년도에 준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20년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국제공항~장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새만금을 향한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동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됐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이 사업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는 건설단계 7년간 1만 5천명, 운영단계 40년간 2만2천명으로 합계 47년간 3만7천명이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최대 234명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전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 1조4,629억원, 부가가치유발 5,401억원으로 예상되며, 운영단계 생산유발은 1조8,437억원, 부가가치유발 5,154억원으로 예상된다.
※ (전국) 건설단계 - 생산유발 2조7,250억원, 부가가치유발 8,757억원
운영단계 - 생산유발 2조7,685억원, 부가가치유발 6,634억원
앞으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21년 상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1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3년)를 거쳐 공사(4년)를 추진할 경우 ‘27년 완공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앞으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과 국가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전북권 정치·행정력은 물론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타대상 선정은 송하진 전북지사와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기재부 장·차관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와 우범기 정무부지사 역할이 삼각편대를 이룬 또 하나의 큰 작품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지역 개발로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하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무사히 통과하여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에 이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마지막 한 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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