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
![[정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images/comn/no_img.webp)
[정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개방이사 구성 및 운영방식 구체화 통해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높일 것으로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치
2021.08.05 10:26
- 정치
2021.08.05 10:26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불씨 당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공약(2017) 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자체들의 초 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발굴 또한 본격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 정치
2021.08.05 10:02
- 정치
2021.08.05 10:02
-
경상남도, 국민의힘과 도정현안공유·예산지원요청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등 주요지역현안 논의 - 29개 주요예산사업 2022년 국비 2,835억원 반영 건의 사진/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국민의힘과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3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도정 지원 긴급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양준우 대...- 정치
2021.08.03 19:13
- 정치
2021.08.03 19:13
-
[정치]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 중복 로그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원격 교원연수 이수 실태 적발…제재는 없어- 박 의원 “교원 전문성 신장 위한 교원연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돼”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 정치
2021.08.03 14:47
- 정치
2021.08.03 14:47
-
북한수역 불법 조업 의심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해양경찰청은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이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6. 22. 경...- 정치
- 북한.통일
2021.08.02 17:56
- 정치
- 북한.통일
2021.08.02 17:56
-
[정치] 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상향(20%->50%)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 50%까지 상향 - 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 “안정적인 영농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정치
2021.08.02 14:19
- 정치
2021.08.02 14:19
-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 정치
2021.07.29 20:31
- 정치
2021.07.29 20:31
-
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 국정감사 증인출석 당시 전 이사장 위증 고발 등 통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 정치
2021.07.28 19:36
- 정치
2021.07.28 19:36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강력 건의
사진/전라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및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정치
2021.07.28 14:44
- 정치
2021.07.28 14:44
-
[정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 정치
2021.07.28 14:19
- 정치
2021.07.28 14:19
-
[정치] 용산공원 조성,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된다!
“용산공원 조성에 국가적 책임 강화되는 계기 마련”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유지와 보수는 물론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정치
2021.07.26 20:06
- 정치
2021.07.26 20:06
-
[정치] 서삼석 의원,“매년 노는 농지 실태조사 실시된다”
- 「농지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 유휴농지 실태조사로 농지자원화를 통한 식량자급제고에 도움 기대 -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횟수제한 없이 총 5년까지 연장가능 - “산업위기지역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정치
2021.07.26 12:41
- 정치
2021.07.26 12:41
-
조오섭 의원 "광주 북부지역 교통혼잡 개선된다"
- 문흥IC 진입·북부순환도로 연결 도로 등 217억원 확정 - 각화·문흥·두암·오치·담양 등 교통정체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6일 "'문흥IC 진입도로'와 '북부순환도로 연결도로' 등 국토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2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목적으로 선정하며 문흥IC 진...- 정치
2021.07.26 12:31
- 정치
2021.07.26 12:31
-
[정치] 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도입 - 항만노동자 안전교육 강화하고, 항만안전정보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 맹성규 의원, “항만 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 담보하는 진일보한 걸음” 앞으로 항만에서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정치
2021.07.25 08:07
- 정치
2021.07.25 08:07
-
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순천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정원박람회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정원박람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 정치
2021.07.24 09:27
- 정치
2021.07.24 09:27
-
[정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개방이사 구성 및 운영방식 구체화 통해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높일 것으로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 정치
2021.08.05 10:26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불씨 당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공약(2017) 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자체들의 초 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2년 대...- 정치
2021.08.05 10:02
-
경상남도, 국민의힘과 도정현안공유·예산지원요청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등 주요지역현안 논의 - 29개 주요예산사업 2022년 국비 2,835억원 반영 건의 사진/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국민의힘과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3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도정 ...- 정치
2021.08.03 19:13
-
[정치]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 중복 로그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원격 교원연수 이수 실태 적발…제재는 없어- 박 의원 “교원 전문성 신장 위한 교원연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돼”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
2021.08.03 14:47
-
북한수역 불법 조업 의심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해양경찰청은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 정치
- 북한.통일
2021.08.02 17:56
-
[정치] 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상향(20%->50%)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 50%까지 상향 - 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 “안정적인 영농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 정치
2021.08.02 14:19
-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 정치
2021.07.29 20:31
-
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 국정감사 증인출석 당시 전 이사장 위증 고발 등 통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치
2021.07.28 19:36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강력 건의
사진/전라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및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 정치
2021.07.28 14:44
-
[정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정치
2021.07.28 14:19
-
[정치] 용산공원 조성,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된다!
“용산공원 조성에 국가적 책임 강화되는 계기 마련”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유지와 보수는 물...- 정치
2021.07.26 20:06
-
[정치] 서삼석 의원,“매년 노는 농지 실태조사 실시된다”
- 「농지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 유휴농지 실태조사로 농지자원화를 통한 식량자급제고에 도움 기대 -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횟수제한 없이 총 5년까지 연장가능 - “산업위기지역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치
2021.07.26 12:41
-
조오섭 의원 "광주 북부지역 교통혼잡 개선된다"
- 문흥IC 진입·북부순환도로 연결 도로 등 217억원 확정 - 각화·문흥·두암·오치·담양 등 교통정체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6일 "'문흥IC 진입도로'와 '북부순환도로 연결도로' 등 국토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2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정치
2021.07.26 12:31
-
[정치] 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도입 - 항만노동자 안전교육 강화하고, 항만안전정보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 맹성규 의원, “항만 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 담보하는 진일보한 걸음” 앞으로 항만에서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정치
2021.07.25 08:07
-
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순천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정원박람회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 정치
2021.07.24 09:27
-
[정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정치
2021.08.05 10:26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불씨 당긴다.
- 정치
2021.08.05 10:02
-
경상남도, 국민의힘과 도정현안공유·예산지원요청
- 정치
2021.08.03 19:13
-
[정치]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 정치
2021.08.03 14:47
-
북한수역 불법 조업 의심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 정치
- 북한.통일
2021.08.02 17:56
-
[정치] 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상향(20%->50%)추진
- 정치
2021.08.02 14:19
-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 정치
2021.07.29 20:31
-
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 정치
2021.07.28 19:36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강력 건의
- 정치
2021.07.28 14:44
-
[정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 정치
2021.07.28 14:19
-
[정치] 용산공원 조성,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된다!
- 정치
2021.07.26 20:06
-
[정치] 서삼석 의원,“매년 노는 농지 실태조사 실시된다”
- 정치
2021.07.26 12:41
-
조오섭 의원 "광주 북부지역 교통혼잡 개선된다"
- 정치
2021.07.26 12:31
-
[정치] 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2021.07.25 08:07
-
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 정치
2021.07.24 09:27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1.png)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data/news/202609/news_1790612616.1.jpg)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data/news/202606/news_1781456639.1.png)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data/news/202605/news_1778251652.1.png)
![[문화]김은정, 개인 사진전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 개최… 자연이 건네는 쉼과 위로](/data/news/202607/news_1782957207.1.jpg)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data/news/202607/news_1783154662.1.png)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data/news/202605/news_1779305673.1.png)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data/news/202609/news_1790614898.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