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청계면 강정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특히 이번 위원회는 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위원장인 엄상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사업지구인 청계면 강정지구의 경우 자연마을 내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경사가 심해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대로 이용이 불가능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지역이며, 지적도 신축에 의한 오차 및 등록당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결과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면적에 증감이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조정금 납부 및 징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불규칙한 경계를 반듯하게 바로잡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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