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규제 발굴해 기업유치 어려움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 규제개혁 핵심 7대 과제 선정, 지속적인 역량강화 실시
부서별 규제개혁 담당자 30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경제규제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사회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여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규제개혁 담당자들은 소관별 규제과제 발굴 기법을 숙지하고 부서별로 1담당 1규제 건의과제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7대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 혁신 탐사대’를 운영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규제개혁과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핵심 7대과제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제주 성산포간 노력항 활성화, 조직의 커뮤니티와 생산성, 득량만권 특구 지정 등을 저해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현장중심 규제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국민생명규제 강화, 주민불편 규제 개선의 투 트랙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진현 장흥군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관행을 과감히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를 실시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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