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한국방송] 민주당, 검찰개혁 당정청 단일안 도출… "19일 본회의 통과 후 봉하로"

(KJB한국방송=정치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의 '당정청 협의안'을 최종 도출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정청래 "검찰 특권 폐지,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상징을 얼룩지게 할 수 없었기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당정청 협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법안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통제권을 원천 배제하고,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 조항을 대폭 수정했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사도 잘못하면 국회 탄핵 외에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봉하마을을 찾아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개혁안 처리에 대한 강한 역사적 소명 의식을 드러냈다.

 중수청법 독소조항 삭제 및 시행 유예기간 단축 

이번 협의안에는 논란이 됐던 중수청법 제45조를 100% 삭제하여 검사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 시행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여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병도 "개혁 입법과 '7대 조작수사' 국정조사 '투트랙' 추진"

한병도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입법 스케줄을 발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정 당론을 재의결한 뒤,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공소법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위례, 쌍방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이른바 ‘7대 조작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개혁 입법과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대응… 추경 신속 처리 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더불어 민생 경제 현안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등에 대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상임위를 소집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당정청 단일안 도출을 기점으로 '원팀(One Team)' 정신을 발휘해 개혁 입법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