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432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대비 58%로 전년(53.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이 1~8월 12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돈을 끌어온다. 상환 기간이 짧고 수시로 빌리는 게 가능하다 보니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1~8월 한은 차입금 누적액은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6조원) 총액을 9조5천억원만큼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만 15조4천억원에 달한다.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돈을 쓰다보니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한은에 1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전년 같은 기간(1141억원)보다 13%(150억원) 많은 금액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는 무려 11.5배나 많은 금액이다.

재정증권 발행액도 1~7월 44조8천억원으로 작년 전체 발행총액(44.5조원)을 이미 초과했다. 7월까지 발생한 재정증권 이자는 193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136억원)보다 70%(799억원) 급증했다.

국고금관리법을 보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조달을 우선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정부 씀씀이를 뒷받침하지 말라는 취지다. 재정의 화폐화를 우려해 중앙은행에서 함부로 돈을 빌리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상반기 자금조달 방식은 한은 일시차입금(91.6조원)이 재정증권 발행액(40.8조원)의 2배를 넘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지없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임시로 빌려서 재정을 운영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돌려막기한 이자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세수결손으로 부족한 나라재정이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한은차입금 이자 총액은 2965억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90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재정 돌려막기로 지급한 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 3432억원의 2.3배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 상황이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재정 돌려막기 이자 총액은 무려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 정부 5년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편법적인 재정운영이 나라 재정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2년 연속 세수결손에 나라 곳간은 비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어가는 나라 곳간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여 부자감세 등 나라 곳간을 축내는 일을 멈추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