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순천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김 의원은 13일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약속한 80kg 기준 쌀값 20만원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한 가격이다.

그러나 2024년 7월까지 쌀값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2024년 1월의 최고가 193,56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쌀값 폭락으로 인해 이는 202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순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쌀 30만 톤을 매입해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구곡(작년 생산된 쌀)에 대해서만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과잉공급을 줄여왔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곡(올해 생산된 쌀)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격리는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럴 조짐이 있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의무매입이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023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으로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쌀값을 고려해 총 15만 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예상 수요에 맞춘 선제적 수급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매입한 총 15만 톤의 쌀 매입은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민이 요구하는 물량에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가까운 것 같아 안타깝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