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최초 연구조사 결과 초등 경계선 지능학생 16,414명

- 조사대상학생 356,247명 중 위험군 12,800명(3.6%), 탐색군 3,614명(1.0%)

- 전문기관과 지역사회가 조기 선별하여 제때 지원하는 협력체계 필요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개된‘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지능 위험군 학생 12,800명 중에 기초학력 미도달인 학생은 8,701명(67.9%)이었으며, 기초학력 도달인 학생은 1,965명(15.3%)으로 모든 경계선 지능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239개교 118,042개 학급 중 70,136개 학급(59.4%)의 담임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학부모 동의의 어려움, 낙인의 문제 개별 검사 실시 비용의 문제 등으로 학생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한 학기 이상의 관찰을 통해 본인 학급에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 수만큼 선별 체크리스트에 반복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2024년 183개소)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층적 진단·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초등 교사용)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였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학생을 직접 조사한 전수방식은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을 통해 확인된 정부 최초 느린학습자의 실태”라며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느린학습자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느린학습자 국가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교육당국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조기에 선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