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분석 추진

- 전국 최다 외국인주민 거주, 법무부와의 연계성, 교통인프라, 테스트베드 역할 등

- 유치 시 경제효과 최대 생산 유발 5,152억, 부가가치 3,530억, 고용 유발 4,198명으로 분석

경기도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 원, 고용 창출은 4천여 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이민청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컸다.

보고서는 또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도는 23년 12월 기준 약 66만 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의 장인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김포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우위 ▲법무부, 타부처, 대통령실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기관 존재 ▲지속적인 다문화도시 관련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높은 정책 수용성 등도 경기도 이민청 유치에 높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안산시, 김포시, 고양시,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로 총 6개 시군이다. 전담조직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설치를,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이민청 유치를 위해 각각의 지역적 특색과 성장 잠재력을 내세우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정주형 외국인, 단기순환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민청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도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