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민들, 법률문제 전반 지원서비스 받아
민‧형사‧행정 사건 및 각종 계약서 검토 서비스도
9일 남구에 따르면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남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주민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 서비스(소송 수행 제외)를 제공하고 있다.
남구는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민사와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15 법률 홈닥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법률 홈닥터 서비스 제공건수는 956건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통한 법률 상담이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청 방문을 통한 법률 상담도 381건에 달했다.
또 법률 문서 작성과 법 교육, 구조알선 등이 각각 95건, 35건, 30건 등이었다.
법률 상담 내용별로는 민사와 가사에 대한 상담이 7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한 상담은 61건 이뤄졌으며, 행정 관련 상담은 12건이었다.
한편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남구청 감사담당관에 사전 신청하거나 방문을 통한 법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법률 상담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전반에 대해 진행되며, 각종 계약서 검토나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문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에 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 주지는 않으나 의뢰인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이송하는 업무 서비스까지는 제공된다.
법률 홈닥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실 법무팀(☎607-2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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