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 공론화위 권고문 수용,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정책 발표

- 효율적 노선 전면개편, 혼합형 운영체계, 노선권 확보 등 新(신)대중교통 추진 선언

전남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고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목포시는(목포시장 박홍률)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목포시로 제출된 공론화위원회의 효율적 노선 전면개편, 혼합형 운영체계, 노선권 확보 등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 방침을 밝혔다.

시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시내버스를 위해 권고안 추진방침을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정책 자문기구의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시내버스가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노선개편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노선 전면개편을 실행하게 되며,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구조를 반영한 시내노선을 간선, 지선, 순환선 등 10개 노선으로 개편한다.

또 시계외 노선에 대해서는 영암, 무안 양 지자체와 손실 분담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정류장 재배치, 탄력배차, 신규 버스번호 부여 등을 개편안에 반영하고 세대별 홍보물 배부, 교통 안내도우미 운영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버스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공성 강화와 운행중단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직영 공영제를 시행하고, 준공영제는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일부 노선에 대해 노선 입찰을 통해 도입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사 설립 시 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목포시는 사업권역을 4개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사업자 간, 운영체계 간 합리적 경쟁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의 운영상 독점 방지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게 된다.

노선권 공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성 확보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감정평가 평균금액인 약 210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게 된다. 일방적 행정조치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 소송분쟁, 운행중단, 비상수송 비용으로 연간 300억원가량이 소요되고 시민불편, 서민경제 위축, 실업 발생 등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매입을 통한 안정적 노선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는 최근 정부의 500억 이상 교부세 감액 등 긴축재정으로 재정사항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조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속 가능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없는 목포시만의 새로운 시도이자 외로운 결단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전담조직인 대중교통과를 신설해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7월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