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등 체결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체결]
작년 6월말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은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 미래 통신 및 공급망 복원력
영국은 ｢5G 공급망 다변화 전략(‘20.11월)｣과 ｢오픈랜 원칙(’22.4월)｣ 등을 발표하며 통신 공급자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K-Network 2030 전략(‘23.2월)｣을 발표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통신 공급망 시장이 경쟁적이고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신망 보안‧복원력‧상호호환성 증진, △무선통신‧오픈랜 분야 R&D 협력 활성화, △양국 산업계‧학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 반도체
양국은 반도체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반도체 설계·IP에 강점을 가진 영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최첨단 반도체의 칩 설계, 화합물 및 첨단 반도체 소재,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에 있는 기술 전문가 간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 인공지능
양국은 안전하고 책임성 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공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GPA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포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 간 조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영국에서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양국은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에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국가, 기업, 기관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에서 올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됐다. ‘미니 정상회의’는 6개월 뒤에 개최될 예정으로,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빅테크 CEO 등이 함께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립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 기술 생태계 조성
양국은 핵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 등 기업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양국 생태계의 강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필요사항 분석 및 공유, 잠재적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데이터, ▲ 글로벌 디지털 규범, ▲디지털 기술표준, ▲인터넷 거버넌스,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시장, ▲사이버 보완, ▲온라인 안전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이러한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Digital Partnership Forum)을 개최하여 분야별 협력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영 우주협력 MOU 체결]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양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사무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제15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국제 우주대회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정책 등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인프라, 위성, 우주 정책, 항법·시각, 통신, 지구관측, 우주 분야 지속가능성, 양·다자 협의 시 공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향후 공동 실무단 구성,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 활동, 산업체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영국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 개발했던 ‘우리별 1호(KITSAT-1)’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시작이었듯이, 이번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는 우주탐사·정책·산업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자, 우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주 정책 및 규범적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 체결]

한국과 영국은 1985년 정부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양국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행 약정을 통해 양국은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약정의 이행을 위해 한-영 과학기술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혼성 위원회의 수석 대표는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이 담당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은 각 부처에 있는 수석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or)을 총괄하고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총리와 내각 장관들에게 과학 자문을 담당한다.

그간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동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한국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력 의제를 상호 조율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