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9월11일 원내현안관련 서면브리핑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4.09.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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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 필요 관련 ,- 담뱃값 인상관련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9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난항에 빠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두 가지만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여야 합의안을 두 번이나 파기・보류하고,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의 처리는 막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으로도 문제없는 15일 본회의 직권상정은 새삼스레 여야 합의정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국회의 모든 안건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타협 정치’의 씨앗인 국회선진화법을 정파적으로 남용해 대화정치의 실종, 여야합의의 파기를 자인하시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리고 그 국회 파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어렵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주말까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살리기 위해 끝임 없이 노력하겠다. 국민 염원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부탁한다.

다음으로 국회의장님께 부탁드린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일정을 미룰 수 없다.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의 민생법안은 비쟁점 법안으로서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15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회가 되기 위함이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장님의 결단을 기대한다.

담뱃값 인상 발표 관련 -

정부가 오늘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미 검증됐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하겠다는 흡연자가 32.3%에 달했다. 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OECD 최저 수준인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특히 우리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무려 24.1%로 OECD 성인 평균흡연율인 26%과 비등하다. 매년 국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6만여 명에 이른다.

10년 간 동결된 담뱃값과 OECD 25개국 중 23위인 우리 금연 정책의 수준이 이와 무관할 리 없다.

이제는 금연 확산을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담뱃갑에 흡연피해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 내 광고금지 등을 함께 시행하면 금연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질병 감소와 수명 연장, 의료비 절감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더불어 담뱃값인상의 폭과 거둬들인 세금의 사용처 등을 결정하는 데에는 국민 여론을 포함해 여러 관계기관 등의 향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 지원 등 건강 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출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서민층의 부담 증가를 내세워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4. 9.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