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동주택 240여개단지 시설개선에 85억원 투입
(15년 예산확보 72억, 추경예정 13.7억)
- 노후공동주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안전시설 등 보수보강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위험 등에 대비하여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도내 공동주택 752개단지(112,938세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주민이용시설지원 등을 위해 240여개 단지에 85.7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12개단지 9,903세대에 총 34.4억원 (국 29억, 지방비 5.4억)을 확보하여 안전시설(CCTV, 옥상방수 등) 등 개․보수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65개단지 1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요증가에 따라 추경에 67개단지 13.7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군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을 통해 100여개단지에 25.3억원을 확보하여 노후 공동주택내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게 된다.
■ 세부내용으로는
○ 2009년부터 추진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15년이상 경과된 지자체 소유 영구임대아파트(3개단지)와 LH공사 소유 영구임대주택(9개단지)에 주거약자편의시설, CCTV 설치, 옥상방수 등을 추진하게 되며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65개단지의 놀이시설, 담장보수, 옥상방수, 축대보수 등을 추진하게 된다.
- 특히,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이 노후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수요증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 67개단지에 대해 예산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공동주택내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개보수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시설낙후 및 슬럼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지원으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의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현재 도내에서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전체의 31%에 달하고 있으며, 날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있고, 안전시설의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2월27일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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