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총 79건·111명 수사, 64명 송치

경찰청은 6월 22일 발족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하여 관계기관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카르텔 사건 6건은(교육부 수사 의뢰 ‧ 고발 4건 및 자체 첩보 2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 모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전현직 교원 25명 ‧ 강사 3명 ‧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 ‧ 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병역 ‧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으로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 ‧ 76명을 수사하여 62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하여 사교육 업계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며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청 누리집에 사교육 카르텔 ‧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7. 7.)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