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무전공 30% 선발한다는데, 비인기‧순수‧기초학문 붕괴 우려 제기

정부가 모든 대학의 정원 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자칫 기초학문 분야의 쇠퇴를 촉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문‧사회‧자연계열 중심의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정원이 줄어왔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013년과 2023년 전국 4년제 대학의 계열별 입학정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입학정원이 35,363명의 정원이 줄었지만,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은 입학정원이 각각 23.8%,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각각 22.3%, 20.1%, 16.1%의 입학정원이 감소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 분류체계에서 중계열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초학문 분야 중심의 학과감소 현상이 더욱 잘 드러난다. 중계열 학과 분류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입학정원이 줄어든 학과 계열은 법률계열로 42.3%가 감소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으로 입학정원이 많이 준 계열은 언어‧문학계열로 40.7%가 감소했다. 언어‧문학계열의 학과들은 대부분 국어국문학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학 관련 학과들이다. 

경영‧경제계열과 특수교육계열 학과의 입학정원도 큰 폭으로 감소해 26.5%의 입학정원이 감소했다. 경영‧경제계열은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중계열 학과 중에 가장 많은 37,235명의 입학정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경영‧경제계열이 취업 경쟁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많이 신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 변화의 특징을 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 전체적으로 입학정원이 증가했지만, 산업, 정밀‧에너지, 전기‧전자, 소재‧재료계열은 줄고, 기타 계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공학계열의 기타계열은 응용공학, 교양공학, 기전공학으로 로봇시스템, 스마트모빌리티, 공학자율전공 등이다. 즉, 공학계열 전체적으로 기초분야 계열 학과의 입학정원은 줄고, 최근 산업경향에 따른 융복합 중심 학과의 입학정원이 증가한 것이다.

의약계열의 증가는 약학계열이 주도했다. 이는 그동안 학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던 약대가 2022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약대 입시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호, 의료계열의 입학정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대학의 학과 신설이 취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교육계열과 취업에 어려움이 큰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은 대부분 중계열 분류별로도 입학정원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순수학문과 기초학문 관련 분야다.

실제로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과(학부) 개편에 나서고 있었다. 2021년은 전국의 4년제 131개교에서 264개 학과(학부)를 신설하고, 178개 학과(학부)를 폐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학과 개편이 더 늘어나, 133개교에서 500건이 넘는 학과의 신설과 폐지가 진행되었다.

특이한 것은 그동안 학부로 선발하던 입학정원을 다시 학과로 분류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향후 무전공 입학 30%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대학들은 전공선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학부제에서 다시 학과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실제 2023년 전국 16개 국립대에서 신설하거나 폐지한 학과와 학부는 모두 100개로 이중 신설이 61개 폐지가 39개였다. 39개의 폐지된 학과와 학부 중 학부 폐지가 18개였다. 결국 대학들이 학령인구감소와 산업변화에 대응하면서 학과 중심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정부 교육 수장의 말 한마디로 대대적인 혼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 다양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등을 내세우며 그동안 학부제, 자유전공 등을 대학에 강요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취업 중심의 인기 학과나 정부 정책에 따른 학과 증설에 매몰되면 오히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재양성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인재양성 정책 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경쟁력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