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사법기관 신뢰도 10년연속 최하위 검찰’ 오명 질타

- 한 장관, “책임크다고 생각”, “반성하며 좋은 길 찾아보겠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작년 6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새로이 설치되었지만, 당초 공언과 달리 검증 대상‧검증 여부 등 깜깜이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되다 보니 국민들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서 책임이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언론에 보면 법무부의 부실 검증과 관련한 비판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출범당시 ‘객관성‧투명성을 진일보 시키겠다’는 장관의 말과 달리, 인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되고 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인사검증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고치자고 할 수도 없다. 장관 말대로라면 전부 문제가 없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이 FBI 출장에서 인사검증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FBI도 백악관 등 인사담당자들과의 MOU로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장관이 앞서 법무‧검찰 신뢰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처럼 살펴보겠다‧개선하겠다고 답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수긍하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질문서를 보강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런 방식의 개선으로 나아질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앞선 질의에서 소 의원은 한장관 취임후에도 검찰의 신뢰도가 형사사법기관(법원‧검찰‧경찰) 중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도 회복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고 제가 작년부터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저도 반성하면서 좋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