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불법도박 이용자 90% 이상이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

- 도박관련 미성년자 범죄 나이 점점 낮아져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폰 확대로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이 노출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 도박 상담 및 치료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가 2015년 51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1,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도박중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유형별 도박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92.7%가 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상의 불법도박 광고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층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불법 인터넷 게임에 접근이 매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불법도박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른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중독 치료 환자 수는 2017년 39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111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7년 이후 도박사건 관련 미성년 범죄자는 총 45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 만 14세 미성년자 범죄자 숫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7명으로 증가하여, 도박범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SNS 등 일상에서도 쉽게 불법도박이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매우 가볍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 성인보다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도박중독은 초기에 조기개입을 통해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박중독 예방에 대하여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집단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