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의무상환 미개시자, 상환 중 중단 경우도 늘어

- 20대 자살‧자해시도자 응급실 내원 18년 7,426명, 22년 10,487명으로 41.2% 증가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대학생이 2022년 기준 108,789명으로 2021년보다 20,7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1,233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졸업을 미루고 기준 학기를 초과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받은 학생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통해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자살‧자해시도자의 응급실 내원 현황을 보면 유독 20대의 응급실 내원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현황을 보면 2022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232,131명에 달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어들면서 2019년 257,451명, 2020년 240,619명, 2021년 227,563명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나, 2022년 다시 증가한 것이다. 대출금액도 2021년 7,953억 원에서 2022년에 7,974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했다. 특이한 것은 대출 증가를 생활비 대출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185,801명으로 2021년 177,385명에 비해 8,416명이 늘어났다. 금액도 2021년과 비교해 245억 원이 늘었다. 등록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같은 기간 10,449명 줄고, 금액도 224억 원 줄었다는 점에서 경기침체로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초과학기자 대출이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초과학기자 대출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재학 중 8학기를 모두 대출받고도 졸업하지 않고, 학기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학생을 의미한다. 4년제의 경우 8학기 대출에 추가로 최대 4학기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전문대의 경우 3학기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초과학기자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졸업을 늦춘 대학생이 늘고, 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학기자 대출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10,560명에서, 2020년 11,017명, 2021년 11,483명, 2022년 11,936명까지 증가했다. 금액도 2019년 304억 원에서 2022년 358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학기자 대출도 등록금 대출 인원은 줄었으나, 생활비 대출 인원이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졸업한 대학생들의 대출 상환에도 영향을 미쳤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서 자동으로 의무상환하게 되어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해 일정 기준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의무상환 미개시자 현황을 받아 본 결과 2022년 졸업하고도 의무상환을 개시하지 못한 인원이 108,789명에 달했다. 

전년도인 2021년과 비교하면 20,770명, 2019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55,651명이 의무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들 중 대학원 진학 등으로 인해 취업이 늦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학자금 대출자가 매년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무상환 미개시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의무상환을 개시했다가 중단한 인원을 봐도 알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연 소득이 1,243만 원 이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의무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98,199명이었으나, 1,243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 의무상환이 중단된 인원은 69,100명으로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기준소득을 충족하지 못해 의무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개시 인원보다 많아졌다. 2020년은 27,600명, 2021년은 20,236명에 달했다. 2022년은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의무상환 개시 인원보다 의무상환 중단 인원이 10,65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살과 자해로 응급실을 내원한 20대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살과 자해로 응급실을 방문한 20대는 7,426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 10,007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1,398명, 2022년 10,487명에 달해 2018년과 비교해 4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도 자살‧자해시도자가 크게 증가해 2018년 4,141명에서 2022년 5,879명으로 1,738명이 늘었다. 30대, 40대, 50대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2022년의 자살‧자해시도자가 줄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청년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더 크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 예산과 R&D 예산 등 미래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퇴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